에너지전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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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전반의 혁신
  •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 및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 에너지산업 육성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 2017년(7.6%) → 2030년(20%) → 2040년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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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전환, 왜 해야 하나

기대효과

전세계적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
  •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 비중은 2017년 73.2%, 전 세계는 66.7% 차지

환경 및 경제 측면

    • 환경적 측면

- 원전 밀집국가로서의 위험성 및 석탄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해소

    • 경제적 측면

-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쟁력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8년 1,098만명에서 2030년 최대 2,400만명으로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해외의 에너지 정책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축소·정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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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추진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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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틀 마련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 원전의 단계적 감축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및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결정
  • 재생에너지 확대 - 2017년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 지역·산업 보완대책 -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강구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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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게 부지 공급
  •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적 계획
  • 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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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
  •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 줄이고 LNG 발전량 늘리기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봄철 가동 중단

4. 참고자료 /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