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 조례

> 에너지정책 > 관련법령 > 충남에너지 조례

충청남도 에너지조례

목적

「에너지법」제4조 제2항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기본방향
  • 충청남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에너지계획 수립
  •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
  •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 보급관련 도지사의 책무]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 보급관련 도지사의 책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공공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노력해야 함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에너지시설 사용·관리의 진단 실시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7.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8. 출·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함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관리시설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교육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음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함
건물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건축물에 단열재,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신·재생에너지,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전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수송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함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 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시범지구 조성
  • 도지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를 둠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
  • 도지사는 다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의 도지사의 책무]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의 도지사의 책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시·군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도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음
도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원가와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인 발전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자립 마을 및 에너지자립 섬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교육·홍보 등
  • 도지사는 도내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등록을 하고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제공할 수 있음
에너지센터 설립 등
  •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에너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에너지센터 수행 사무]

에너지센터 수행 사무
번호 수행 사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도민, 기업에 대한 에너지사업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펀드 구성ㆍ운영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다음 사업에 대한 지원
  •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분야의사업화
  • 충남형 에너지전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연계 사업
친환경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포상
  •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 한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백서 발간
  •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 항이 포함된 에너지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음

[에너지백서 내용]

에너지백서내용- 번호, 백서내용
번호 백서 내용
에너지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추진 현황
도 에너지 통계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목적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설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내에 통합운영센터를 둠

기능
  • 통합운영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공공행정 정보서비스, 교통 정보서비스, 도시기반 정보서비스, 안전·치안 정보서비스, 주민생활정보서비스, 환경 정보서비스, 문화관광 정보서비스, 교육 정보서비스, 의료복지 정보서비스 등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 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음
    •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 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를 선정할 수 있음
    • - 도지사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그린 홈 으뜸아파트의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함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

예산지원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 -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 -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행에 대한 지원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
    • - 도지사는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전시설 설치 등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음
인재양성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 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홍보 및 교육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목적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추진계획 수립
  •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재능기부 관련 도민참여,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 도지사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이바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목적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대부료의 요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등의 계획을 다음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친화성, 친환경·생태기술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자립섬, 생산과 소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공동체성, 적용되는 기술의 자원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사회적 활용성
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
  •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적정기술 보급, 중간지원기관 운영,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적정기술마을 지정 및 운영, 주민참여형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귀농자 및 소농을 위한 농기구, 친환경 건축기법, 에너지 자립기술, 새활용 기술),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정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목적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도지사는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대·내외 동향, 충청남도의 4차 산업혁명 현황, 충청남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비전 및 전략, 충청남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이바지함

도지사 등의 책무
  •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함. 또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도민의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함
    • - 충청남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도지사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등 배출현황, 미세먼지등 단계별 감축 목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자동차,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사용 제한
    • -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